2019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국의 불매운동의 시작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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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일본제품과 관광에 대해 국민적 불매운동 (보이콧)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국을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하여 직접 알아보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화이트 지정국가에서 제외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앞서 반도체 가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불화수소등 3개 원자재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일본에서 밝힌 화이트 지정국가 제외의 이유는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한 불화수소등을 밀반입을 했다는 이유이며 그러므로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 입장은 마땅한 보복 조치나 방법이 없는 상태이지만 방관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웃기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g20정상회담 당시 코리아패싱 논란과 아베 정권의 한국 무시 정책등 우리나라 반일감정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만 가는 상황에 이번 경제제제는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꼴이 되여 급기야 일본제품과 관광에 대해 민간 차원의 전국민적 보이콧이 진행중입니다.

왜 일이 이렇게 심각할까요?
왜 한일관계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바로 2018년에 있었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이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 협정의 4가지 조약 중 하나이며 한일 협정의 조약은 이렇습니다.

• 한일 청구권 협정
• 한일 어업 협정
• 한일 경제 협력 협정
• 한일 문화재 협정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방 후 식민지배 배상에 관해 연합국에서는 논의를 하려하였으나 일본은 이를 극구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우리나라에 놓고 간 사유재산을 배상해 달라는 말도 안되는 역청구권을 주장하면서 외교가 단절된 양국의 합의점은 당연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쿠데타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며 분위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경제발전을 모색하던 박정희 정권은 돈이 필요했고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공산주의와 맞서려 했던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경제 계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미국이 북한과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의 발전을 위해 일본에 압박을 넣어서 협정은 대략 아래의 내용으로 체결 되게 됩니다.

1항내용
경제협력자금으로 무상3억달러 유상2억달러지급
2항내용
양국간,양국 국민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이 협정에 대한 해석 논란은 아직까지 진행중입니다
일본은 "모든 합의가 다 끝났다" 라는 입장인 반면 우리나라는 "위안부 피해자등의 개인청구권에 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리하여 위안부에 관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에 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 논란의 시작은 위안부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강제징용에 관한 보상 문제는 그간 우리 정부는 한일협정에 포함되었다 라는 입장이였지만 2012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뒤집어 진것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 정부는 사법농단으로 무마시키려 하였으나 탄핵되며 이 사건이 부각되는 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8년 대법원은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소송한 일본정부와 신일철주금에 대해 1억원 배상 판결이 내리게되었으며, 지금 일본과의 경제보복 조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일본 아베 정부는 받아드리지 못했으며 즉각 항의를 하고 나섰지만 문재인 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의거하여 정부는 사법기관의 판결에 대해 참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셨고 이에 한일관계가 악화되며 현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일본의 경제보복과 이어 우리나라의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입니다.

제가 직접 알아보게 된 이유는 일본이 경제보복을 왜 하는지가 궁금했고 우리나라 정부의 대책이 뭘까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포스팅은 왜 일본이 경제제제를 했는지 공식적인 내용 외에 일본의 본심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