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정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지소미아)에 대해서 직접 알아본 내용입니다
그랬시후
2019. 7. 30. 15:44
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 국내에선 일본 제품과 여행에 대해 보이콧이 일어나고있고 일본 정부는 이를 선거와 평화헌법 변경 용도로 자국 국민들을 선동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치권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가 일본 경제 제제에 대해 보복이 가능하다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이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한일 양국이 맺은 첫번째 군사협정(GSOMIA 지소미아)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경우 지속기간은 1년이고 그 후 갱신 또는 중단이 가능합니다
이번 협정 만료일은 2019년 8월 23일며 만료 90일 전 파기 통보가 없는 한 1년 자동연장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4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중에 있는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을 우리의 침략국이라 생각하는 국민적 정서에 그들과 군사협약을 맺는 다는 것을 용납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논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010년 일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제안
2011년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
2012년 정부 국무회의에서 안건 상정 후 비공개처리
이때 야당에서 정부가 협정 체결을 몰래 추진한다며 반발했고 국민적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서명식 50분을 남기고 체결 연기를 일본측에 통보하게 됩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에서 이를 추진했고 국민 여론은 국방부 장관 해임까지 시키겠다며 몰아붙였으나 차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알수있었습니다
이후 협상 시작 한달이 채 걸리지도 않고 협상이 체결 되게 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처 한글자도 바꾸지 않고 협정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말하자면
"북한군 관련 정보 공유" 라 할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북 정보 제공 능력은
정보수집 위성 5기,이지스함 6척,지상레이더 4기,조기경보기 17대,해상초계기 77대등 최신 장비를 통해 수집 되는 시진트 정보로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탈북자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휴민트 정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군을 통해 위성자료 얻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시와 감청을 통해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정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득이 되는 것이기에 양국에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양국에 도움이 되는 이 협정이 어떻게 일본 경제 제제에 대한 보복 카드가 될수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두에 적었다 시피 일본과 처음 맺은 군사협정입니다 일본은 군대가 없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요즘 평화헌법 개정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군사"라는 용어가 들어간 협정이 바로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라고 인정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미국,프랑스등과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 또한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북한 미사일 발사때 우리 군으로 부터 얻어지는 정보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우리의 정보와 그들이 정보는 성격이 다르고 우리는 지리적으로도 우위에 있습니다
일본이 위성과 각종 최첨단 장비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보를 우리 군보다 먼저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보라는 것이 많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예전 2016년 북한 미사일 발사 당시 일본 영해에 미사일이 2발 떨어진 사건이 있었을 때 일본은 그 사실을 알지못해 난감해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군은 이미 발사시점과 궤도 폭파 지점까지 다 파악하고 일본에 이를 알려주지 않은적도 있습니다
세번째 이유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본 협정을 이용할 하려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정보를 얻기위한 명목으로 일본의 이지스함이 우리 영해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번째로는 미국을 압박하여 한일간의 경제갈등에 미국을 개입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북중러 동맹에 맞서 한미일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일군사 동맹은 미국에 있어 부담을 덜 수 있고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게 됨으로써 얻는 이득 때문에 본 협정이 깨지는 걸 누구보다 꺼려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끝으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으나 국민 정서를 생각하지 않고 채 한달이 걸리지 않고 급행으로 처리했어야 하는 일이였나 돌이켜보게 됩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한적이 없고 있다고 우긴다 하더라도 그도 얼마가지 말을 바꾸고 반성에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역사를 왜곡하고 건국이래 한번도 무역에서 이득을 보지 못한 나라에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보복에 나서는 저들의 자태를 볼 때 동맹이라는 말이 무색해집니다
국익을 백번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들과는 물 한모금 조차도 나누고 싶지 않은 우리의 감정에 동맹이라는 표현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감시해서 우리나라 안보와 더 나아가 세계 질서를 무너트림없게 해야겠으나 저들과는 어울리지 말며 이번 한일군사보호협정은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계약 파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들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일본 서점에서는 혐한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공중파 방송에서는 입에 담기도 유치한 말들로 우리나라 정치인이며 정부를 비아냥 거립니다
저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자국 국민들을 선동하여 우리나라 불매 운동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한 조작된 여론조사로 자국민들의 혐한감정을 부추깁니다
저들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없다면 그들과의 교류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정을 넘어 동경올림픽에도(출전 선수와는 별개의 문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보지않고 가지않고 사지않고 먹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고 나아갈 것입니다
일본에 의지해서 가는 경제구조를 만든 자들을 몰아내고 자립형 구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함께 공유하고 돕는 나라가 있다면 저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정에 관해 정치권에 많은 국민들의 눈이 있습니다 한치앞을 보지말고 파렴치한 국가와 단절해 손해가 있더라도 굴복하지말고 길게봐서 극복해야겠습니다 그런 해안을 가지고 이번 사태 또한 현명하게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 국내에선 일본 제품과 여행에 대해 보이콧이 일어나고있고 일본 정부는 이를 선거와 평화헌법 변경 용도로 자국 국민들을 선동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치권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가 일본 경제 제제에 대해 보복이 가능하다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이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한일 양국이 맺은 첫번째 군사협정(GSOMIA 지소미아)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의 경우 지속기간은 1년이고 그 후 갱신 또는 중단이 가능합니다
이번 협정 만료일은 2019년 8월 23일며 만료 90일 전 파기 통보가 없는 한 1년 자동연장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4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중에 있는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을 우리의 침략국이라 생각하는 국민적 정서에 그들과 군사협약을 맺는 다는 것을 용납할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논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010년 일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제안
2011년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
2012년 정부 국무회의에서 안건 상정 후 비공개처리
이때 야당에서 정부가 협정 체결을 몰래 추진한다며 반발했고 국민적 반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서명식 50분을 남기고 체결 연기를 일본측에 통보하게 됩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에서 이를 추진했고 국민 여론은 국방부 장관 해임까지 시키겠다며 몰아붙였으나 차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알수있었습니다
이후 협상 시작 한달이 채 걸리지도 않고 협상이 체결 되게 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처 한글자도 바꾸지 않고 협정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말하자면
"북한군 관련 정보 공유" 라 할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북 정보 제공 능력은
정보수집 위성 5기,이지스함 6척,지상레이더 4기,조기경보기 17대,해상초계기 77대등 최신 장비를 통해 수집 되는 시진트 정보로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탈북자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휴민트 정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군을 통해 위성자료 얻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시와 감청을 통해 고급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정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득이 되는 것이기에 양국에 도움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양국에 도움이 되는 이 협정이 어떻게 일본 경제 제제에 대한 보복 카드가 될수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두에 적었다 시피 일본과 처음 맺은 군사협정입니다 일본은 군대가 없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요즘 평화헌법 개정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군사"라는 용어가 들어간 협정이 바로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라고 인정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미국,프랑스등과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 또한 존재합니다
또 하나는 북한 미사일 발사때 우리 군으로 부터 얻어지는 정보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우리의 정보와 그들이 정보는 성격이 다르고 우리는 지리적으로도 우위에 있습니다
일본이 위성과 각종 최첨단 장비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보를 우리 군보다 먼저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보라는 것이 많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예전 2016년 북한 미사일 발사 당시 일본 영해에 미사일이 2발 떨어진 사건이 있었을 때 일본은 그 사실을 알지못해 난감해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군은 이미 발사시점과 궤도 폭파 지점까지 다 파악하고 일본에 이를 알려주지 않은적도 있습니다
세번째 이유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본 협정을 이용할 하려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정보를 얻기위한 명목으로 일본의 이지스함이 우리 영해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번째로는 미국을 압박하여 한일간의 경제갈등에 미국을 개입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북중러 동맹에 맞서 한미일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일군사 동맹은 미국에 있어 부담을 덜 수 있고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게 됨으로써 얻는 이득 때문에 본 협정이 깨지는 걸 누구보다 꺼려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끝으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으나 국민 정서를 생각하지 않고 채 한달이 걸리지 않고 급행으로 처리했어야 하는 일이였나 돌이켜보게 됩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한적이 없고 있다고 우긴다 하더라도 그도 얼마가지 말을 바꾸고 반성에 기미도 보이지 않으며 역사를 왜곡하고 건국이래 한번도 무역에서 이득을 보지 못한 나라에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보복에 나서는 저들의 자태를 볼 때 동맹이라는 말이 무색해집니다
국익을 백번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들과는 물 한모금 조차도 나누고 싶지 않은 우리의 감정에 동맹이라는 표현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감시해서 우리나라 안보와 더 나아가 세계 질서를 무너트림없게 해야겠으나 저들과는 어울리지 말며 이번 한일군사보호협정은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계약 파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들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일본 서점에서는 혐한서적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공중파 방송에서는 입에 담기도 유치한 말들로 우리나라 정치인이며 정부를 비아냥 거립니다
저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자국 국민들을 선동하여 우리나라 불매 운동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한 조작된 여론조사로 자국민들의 혐한감정을 부추깁니다
저들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없다면 그들과의 교류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협정을 넘어 동경올림픽에도(출전 선수와는 별개의 문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보지않고 가지않고 사지않고 먹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고 나아갈 것입니다
일본에 의지해서 가는 경제구조를 만든 자들을 몰아내고 자립형 구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함께 공유하고 돕는 나라가 있다면 저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정에 관해 정치권에 많은 국민들의 눈이 있습니다 한치앞을 보지말고 파렴치한 국가와 단절해 손해가 있더라도 굴복하지말고 길게봐서 극복해야겠습니다 그런 해안을 가지고 이번 사태 또한 현명하게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